우리나라도 배심원제 도입하면 안되나....

웃게에 산낙지 살인사건 같은거 처벌좀 하자...

하늘이 무서운줄 모르고...예끼!

그 배심원제도라는게 법적 증거는 없는데 심증은 있는걸 다수 의견만 가지고 처벌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임? 무죄추정의 원칙이란게 왜 있는지 모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함인데 ㅡㅡ

현재 배심원제도의 도입을 위한 일환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심원제도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국민 스스로가 어느정도 법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그점에서는 미흡하죠.

오랜 배심원제도를 가진 나라에서도 현재 배심원제도의 단점에 대한 반성이 나오는 시점이라 꼭 도입이 좋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최대의 문제점이라면 배심원 재판은 감정에 의한 여론 재판이 될수 있다는게 가장 큰 단점이구요.

참고 사항으로 오제이 심슨 사건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2명이 유죄라 생각하는거랑 12명이 동시에 유죄라 생각하는거랑 같음?

ㄴㄴ 무서운귀신님이 말씀하신게 배심원제도의 문제입니다.

말그대로 여론 재판이 되거든요. 법적 근거에 의거한게 아니라 상식이라든가 도덕적인 문제로 유죄를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나타난다는거죠.

죄송한데 5천만명이 전부 다 유죄라 생각해도 실제로 무죄인 사건은 얼마든지 나올수 있습니다만

ㄴ음 그생각은 못함 ㅈㅅ

그렇다고 해서 장점이 아예 없는것도 아니니깐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애초에 그런 제도적인 측면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거라서 어느게 정답이라고는 못합니다.

케이시 앤서니 사건 찾아보시죠. 이건 배심원들이 감정에 휩쓸린 판결을 내린 사건은 아니지만 저 사건이 살인사건인지 단순사고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한국의 배심원들이라면 100% 살인죄를 뒤집어 씌웠겠죠.

그렇긴한데 휴 이건뭐냐진짜.. 저 남자새끼 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딱 살인범새낀데 뭐가 진실일까요.. 이런 사건은 범인이 영리한건가요

별수 없죠.. 물증주의를 당연히 채택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증거 없으면 무죄쪽으로 가닥을 잡는게 기본적인 거라서.... 심증은 100%라도 아무 소용없죠..

하는 꼬라지가 그지같다고 살인범인건 아닙니다. 남친이 질질짜고 맨날 상복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다 해서 살인범인건 아닙니다.

살인범인건->살인범이 아닌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까요.

ㄴ네 그럴수도있겟네요 암튼 살인범이든아니든 책임져준다던 남친새끼가 저딴꼬라지로 다니면 아버지는 진짜 복창 터지시겠네요.

흠.... 확실히 남친이 하는 짓꺼리는 범죄 유무를 떠나서 좀.. 똘추같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