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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sam_01
작성일 2011-06-24 06:01:50 KST 조회 190
제목
법과 사회 배우신분~

일사부재리 원칙이란게..


A사건 원심 항소 상고까지 가고 다시 A사건으로 재판을 못받는다는거임?


글구.. 형사만 저거 적용되고 민사는 안되는다는말이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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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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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브루털리스크 (2011-06-24 06:31: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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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1심에서 재판이 선고되고 확정이 된다면 더이상 1심에서는 다툴수 없다고 생각 하시명 됩니다.
아이콘 브루털리스크 (2011-06-24 06:34: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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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사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이콘 브루털리스크 (2011-06-24 06:39: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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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일) 사건은(사) 않는다(부) 다시 재판 받지(재리) 개똥같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풀어보명 이렇게 되요.
고무고무열매 (2011-06-24 08:34: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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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네이버검색하면 쫙나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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