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데 우리나라 실명인증제는 좋다고 생각함

실명제 말고 실명인증제

 

본인이 책임지고 그 계정에 대해서 사용권한을 획득하는거잖아요.

물론 그 취지를 모르는 무개념들은 어딜가나 있지만.

 

해외에서의 가입 장벽만 제외하면

'자신의 인터넷활동에 책임을 지는' 인증제는 IT강국에 꼭 필요한 면모라고 생각되네요.

타국이 인증제를 한다고 따라하자 오오오

가 아니라, (실제 정부 대부분의 생각:미국이랑 일본은 이거한다 좋은거같으니까 우리도하자)

타국이 인증제를 본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원래는 주민등록법 자체도 헌법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하던데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