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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Lainworks
작성일 2010-12-10 12:15:05 KST 조회 241
제목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txt

■ 2011년 예산안 통과
- 총 309조 567억원 (정부안에서 4951억원만 삭감)
- 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전액 삭감
-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542억 전액삭감, 지자체는 증액 요청중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전액삭감
-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금 : 340억 삭감
-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 삭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 전액삭감
- 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 전액삭감
-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 전액삭감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00억 삭감
-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 삭감
-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 삭감
-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 전면 금지
- 장애아동 무상교육 지원금 50억 삭감
- 장애인 차량 지원비 116억 전액 삭감
- 교육예산 1조 4000억 삭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예산 104억 삭감
-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예산 55억 삭감
- 노인장기 요양보험시설 확충예산 447억 삭감
- 장애아 무상교육 지원금 50억 삭감
-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삭감
-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 삭감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568억 삭감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000억 삭감
- 연탄보조금 전액 삭감
-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 2억 전액삭감
- 긴급복지 1004억 삭감
- 재단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 삭감
- 공공의료 확충 627억 삭감
-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 지원 71억원 삭감
-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 25억원 삭감
- 지방교부금 257억원 삭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9억원 삭감
- 혁신도시 예산 140억원 삭감 및 행복도시 인근도로사업비 190억원 삭감
- 남북협력기금 30억원 삭감

- 4대강 9조 3300억원 편성 (2700억원만 삭감, 수공 금융지원비 264% 증액)
- 생태하천복원사업 ('청계천+20' 사업의 이름만 변경) 119억원 증액
- 특임장관실, 법무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612억원 편성 (18억원만 삭감)
- 집회시위 관리장비 예산 344억원 편성 (8천만원만 삭감)
- 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 50억원 편성 (기존안 26억원에서 거의 2배 증액)
- 서해5도 전력강화 관련 비용 4089억원 편성
- 포항공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200억원 유지
- 울산~포항 고속도로 예산 100억원 증액
- 상주~영덕 고속도로 예산 300억원 증액
- 울릉도 일주 국지도 예산 50억원 추가
- 울산~포항 복선전철 520억원 편성 (정부 미요청)
- 포항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10억원 편성 (정부 미요청)


한식세계화(?)를 위해 미국뉴욕에 고급 한인식당 조성
- 요구액 100억원중 50억 삭감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뉴욕에 뭐하러 식당을 짓는거임??)


친수구역특별법 통과
- 4대강의 경계로부터 2㎞ 안팎의 지역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
- 허가부터 시행까지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으로...(면적이 전 국토의 12%)
- 4대강 공사 떠안은 대가로 적자가 예상되는 수자원공사에 땅투기 허가권 부여 
- 상임위 단독 상정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음
- 3002㎞의 국가하천변 양쪽 2㎞를 개발하는 것으로 총면적은 
    전체 국토의 12%인 1만2008㎢에 달한다. (경향신문문 기사중.오늘자)
- 어느 신문에서는 골프장조성이야기도 나오는데 식수원근처에 골프장??











이것이 "The 국민이 뽑은 대통령" 의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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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LightOfHope (2010-12-10 12:15: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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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국민의 죄 ㅠㅠ
安成湯麵 (2010-12-10 12:15: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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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으읔 이건 선택이 좋았다
아이콘 dawnrider (2010-12-10 12:16: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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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민주화당하심여
아이콘 귀염둥이저글링 (2010-12-10 12:23: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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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세금 91조 삭감해준건 빠졌네요
정부가 복지를 행하는게 아니라 경영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말로만 친서민 친서민 하고 사실은 부자들 배부르기 위해 토석을 까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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