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이후 케스파가 욕하는 광경이 눈에 선하네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협상 조항속에 독소 12조항이 포함되었다는거 알분들은 아실겁니다.

근데 이 중에 지재권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미국의 지재권에 관한 것은 미국측에서 이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게 발효가 되면 한마디로 현재 블리자드가 소송거는것을 국내에서 아무런 방어도 해줄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케스파가 얼마나 든든한 국내 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케스파 와해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네요.

이 정신나간 화상아.. 게임따위를 걱장할 때냐.. 한국 경제가 파탄날걸 걱정해야지;;;

스타말고 지재권 뭐있죠?? <- 무식한건가??

지금 그게중요한게아닌디,,,,

경제계에서의 치외법권...

당신이 누구길레 저한테 정신나간 화상이라느니 마느니 말을 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FTA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과 불이익을 가져다줄지 세부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나 있나요?
단순히 기사만 가지고 뭐뭐 손해봤다더라 가지고 무작정 비판없이 수용하면서 경제 파탄 걱정하는 척 하지 마시죠? 무언가를 비판할려면 그에 대해 제대로 알고 말합시다

ㅋㅋ 우리같은 소시민은 그냥 그러면 그런가부다 해야징 ㅎ

ㄴ 경제 파탄 맞는데요.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올지 예측이 가능한데;; 그냥 우린 지금도 미국의 속국이지만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속국이 되는거임.

경제 파탄 맞는데 ㅡㅡ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ㅋㅋ 경제학자도 못하는 FTA후속 효과를요? 날씨보다 더 어려운게 경제 상황 예측임 그게 가능했다면 검은 월요일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일본의 버블 붕괴도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저, 저 아이콘을 보다보니 웃겨서 본문이 눈에 안 들어와요ㅠㅠ

막상 왜 파탄이 나는지 물어보면 대답 못하실거 가튼데...

자동차 관세 철폐가 이루어졌을 경우 미국에만 유리한줄 아십니까? 유럽과의 협상에서 이 조항이 통과되었다면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이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계 자동차가 가지는 이미지나 가격을 생각해보시죠

외제차의 경우 아무리 관세철폐가 이루어져봤자 가격만으로 승부하는 컨셉이 아닙니다. 반면에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서 가격으로 승부하죠. 지금 자동차 업계에선 오히려 환영하고 있는 추세인데 야당과 냄비근성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욕할 따름이죠.
자동차를 내주고 농수산물을 보호하는 건 오히려 반길 상황입니다. 비판하려면 독소조항에 존재하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 가능성을 비판해야죠?

먼가 좀 잉여스럽다 리플이 -_- 여기 스2게 맞음?

게다가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국내 정부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어줄리도 없습니다. 현재 일본만 해도 다시 국영화를 위해 움직이는 사례를 교훈으로만 삼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볼리 없다는 거죠.

일본 버블붕괴는 언제 일어날지 예측은 못햇지만 언제가는 붕괴된다고 예측은 했던거 아님?

붕괴되기전엔 이게 단순히 호황인지 버블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호황이다 싶으면 금리인상등을 통해 속도 조절하는 것이고요 버블이다! 라고 판단할때쯤 되면 이미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은 어찌할 수가 없죠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