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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hekler
작성일 2010-10-21 23:41:09 KST 조회 193
제목
패드립친거 모욕죄로 고소 된답니다.

그런데 역으로 방어목적이 아닌 욕을 먹었으면 맞고소도 가능하다네요

 

법대형이 말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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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_[디몰군]_- (2010-10-21 23:42: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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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이미지
되긴되는데 고소시 증거 막 나오고 해서 서로 싸우거나 쌍방과실의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보이면
한쪽 대놓고 처벌하기도 그렇고
이걸로 일 크게해서 법정가려면 돈만 썩어나고 해서 안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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