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떡밥 정리

교사가 학생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되면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직업윤리라지만 법하고는 아무래도 다르니까)

법적으로 성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맺으면 합의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이염

고로 여교사는 인생퇴갤

그리고 간통죄 폐지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폐지안됐으면 또 퇴갤

폐지됐어도 민사상 책임은 면할수 없으므로 위자료로 인생퇴갤

걍 퇴갤

논란의 여지가 될 가능성이라도 있는건 '교사'라는 부분뿐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4세 이하에게만 적용됩니다 고갱님
걔는 15세라서 법적 문제 없을듯 (일단 형사상으로만)

으엌 그랬군요

이래서 좆문가 라는 말이 있는거 같은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되려면 13세 미만임
즉 12세까지

현재 중딩은 15세고 만으로도 최소 13세 이상임

따라서 불성립

형법 30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