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좀 이상한 질문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 근처에 긴 나무 막대기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허우적 거리는데 본인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귀찮아서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놔뒀을때, 이 경우엔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친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나요?

한국 법이 궁금해서 걍 이상한 질문 써봤습니다,

방관죄도 있을걸요

아마 방관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합니다 ㅋ
그리고
한국 법이 이상하다기 보다
귀찮아서 사람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한거죠 ㅋ

방관죄??

님이말한대로 했는데 처벌받으면 착한사마리안법이라고 해서 그걸 적용하는 국가들인데 한국은 착한사마리안법을 적용하지않습니다. 고로 무죄

누굴 방관 하실려구요?

방조죄가 맞는 말이겠죠.

오오 무지 ㅜㅜ

근데 우리나라 법이 ㅄ이라 예시로 든거 말고 어설프게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낚이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죠.

안받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보증인적 지위와 의무가 있어야하는데, 혈족관계가 아닌이상 처벌받지 않아요.

Medici 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누가 이상한걸 추천해놨네?

고등학교 때 배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내용이네요. 한국에서는 아직 간접적 방관에 대한 법(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존재 하지않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단지 저 법이 입법이 토론중이라는 소리는 들어봤네요

단 계약자관계인 경우는 법이 따로있어서 적용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