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명백한 저작물을 공공재로 만들어도 되남요??

과연 이걸 미국정부에서 인정해줄지..... GATT조약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될경우 최대 30%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때려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7년도에 미쿡이 중궈들에게 보복관세를 매길려고 했었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에 30%라는 엄청난 관세가 매겨질지도..

아뇨. 절대 불가능함. 이건 문광부의 뻘짓임

미국의 슈퍼 301조 맞으면 됨

문광부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문광부는 그런거 모르고 "슈퍼" 마켓하고 오마이 "갓 "만 안다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