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뚱맞지만...

스1이나 스2나 가능성이 있는 얘기기 때문에..

 

승부조작은 민사소송이예요? 형사소송이예요?

형으로 암

형..이겠죠.

왜 형이예요?? 이유도 좀..

구속 기소된 박 모씨와 프로게이머 마 모씨. 원 모씨를 포함해 불구속 기소된 8명은 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죄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 지난 5월 14일자로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후 형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프로게이머 박 모씨, 진 모씨 등 약식 기소된 6명은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며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승부조작을 통해 배당금으로 챙긴 금액을 몰수 당하게 될 전망이다.

승부조작이 '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로 해석되나보네요.

민사는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에 대해 법원에 판결을 위임하는 중재임. 즉 처벌과는
약간 거리가 있음
형사는 개인이나 단체의 범죄에 대해 국가의 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의 수사와
처벌임
이번 승주조작의 경우 개인과 개인이 벌인 일이지만 법인과 개인(개스파 및
방송사와 기타 이권들)에 명예훼손 및 금전적 손실을 비롯한 책임이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