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825
[내 메뉴에 추가]
| 작성자 |
|
||
|---|---|---|---|
| 작성일 | 2020-09-08 09:07:19 KST | 조회 | 3,368 |
| 제목 |
미성년자 강간 30대男 '징역 4년'…정상참작 이유가?
|
||
https://news.nate.com/view/20200908n03286
10대 여아 4명을 돈을 주고 8차례 관계를 하였고
여러건의 관련 음란물을 만들어 보유함
위에 적힌대로 돈을 주고(=합의하에) 관계를 했으나
만 13세 미만은 그런거 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쳐버리기 때문에
강간죄가 적용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인 이유는 자백해서 형량이 줄었다고 함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