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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프프전밸런신발
작성일 2014-10-07 15:42:57 KST 조회 1,035
제목
아동 대상 성범죄 3명 중 2명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나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35

최근 5년간 1심에서 인신구속형 비율은 31.2%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3명 중 2명(68.8%)은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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