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연대 건축예산 '뻥튀기'로 등록금 더 걷어"

http://news.nate.com/view/20110612n04001?mid=n0403

 

물론 고대 연대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기사에 몇개 대학 더 있어요

연고대가 1.2등일뿐 어쨋든 웬만한 사립대는 다 저런다는거군요.ㅅ ㅂ.

건축예산 뻥튀기로 등록금을 더 걷었다라......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저게 불법이었는데 말이죠잉~~~

등록금이란 사용료에 속하는 개념으로
등록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교수 월급, 연구 개발비, 청소 등의 용역비용,
시설물에 대한 감가 상각비 같이 대학을 운영,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해당했습니다.

근데 건물은 재단 소유의 재산이므로 등록금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사용료를 이용해서 재단의 재산을 늘린 것이 되므로
대학이 교육이라는 물건을 파는 장사를 했다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금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행위는 불법이었죠.

근데 이게 꽤 오래된거라, 서두에서 밝혔듯이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군요.
아님 법은 그대로인데 하두 등록금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대학들이 많으니
법을 무시해도 그러려니 하는건지,
아님 정부의 의지가 없어서 불법이라는걸 알면서도
뇌물이나 받아먹으려고 눈감주는건지............
하여간 사학들은 조져야 됨.

[주뇽이] /보통 저런건 등록금 말고"기성회비"라는 이름으로 받더군요.
저는 지거국이라 다를 수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