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극기 밟은’ 한명숙 국기모독죄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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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i
작성일	2011-06-08 21:22:22 KST	조회	851
제목	檢, ‘태극기 밟은’ 한명숙 국기모독죄 혐의 조사

작성자

Mini

작성일

2011-06-08 21:22:22 KST

조회

851

제목

檢, ‘태극기 밟은’ 한명숙 국기모독죄 혐의 조사

호박왕 (2011-06-08 21:27:55 KST)

원래 그쪽 하는 짓이 다 그렇습니다 쪼잔하고 더럽져.

567 (2011-06-08 21:28:16 KST)

검사님들이 요즘 한가하신듯 저런거나 수사하고 다니고.

려왕 (2011-06-08 21:35:23 KST)

우리나라는 ?

개판이다 ^^

Garona (2011-06-08 21:40:53 KST)

털어도 먼지가 안나오니 이런걸로라도 엮어야지.. 떡찰답습니다.

나이트워커 (2011-06-08 21:58:23 KST)

태극기 거꾸로 들고 흔든 대통령은 국가 모독죄 안걸리나? 그쪽은 살아있는 권력이라??

참 더럽네요. 검찰....

흑인경비원 (2011-06-08 22:32:49 KST)

명박이 마누라가 왼손경례 한 거나 좀 조져라

핳핳핳핳핳아핳핳 (2011-06-08 23:06:22 KST)

진짜 털어도 안나오긴 안나오나봐요;;;;ㅇ.ㅇ;;

핳핳핳핳핳아핳핳 (2011-06-08 23:08:51 KST)

근데 "그 국가를 모욕할 뜻이 없다"면 헌법에 위배 안되는데요?

저쪽에서 말하는 그 형법 105조라는게

형법 제105조는 국기·국장모독죄(國旗國章冒瀆罪)라 하여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라서

의도없었으니까

역관광탈듯 ㅇㅇ;;

법을 물로보네저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