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 825
[내 메뉴에 추가]
작성자 | 소검성 | ||
---|---|---|---|
작성일 | 2011-01-24 11:08:28 KST | 조회 | 925 |
제목 |
생포 해적 국내에서 사법처리할 듯
|
선장에 총쏜 해적, 사형 가능성 제기
유엔해양법에는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98482&241044
|
||
|
|
||
|
댓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