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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검성
작성일 2011-01-24 11:08:28 KST 조회 812
제목
생포 해적 국내에서 사법처리할 듯

선장에 총쏜 해적, 사형 가능성 제기

유엔해양법에는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98482&2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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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eron (2011-01-24 13:45: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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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저 지역을 지나쳐야하는 선박에는 "러시아 국적의 선원을 한두명씩 의무적으로 탑승"하도록 규정을 만드는건 어떨까요?(…)
일명 푸짜르가 알아서 해주실거야 전략.
아이콘 skyris (2011-01-24 13:57: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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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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