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나라빚 117조 드러났다…재정통계 개편후 476조원

http://mnews.mk.co.kr/mnews_010413.html

기사내용중 일부:

"나랏빚이 이처럼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국가채무로 분류하지 않던 100여 개 공공기관의 빚을 새롭게 부채에 포함시킨 탓이다"

아하... 나라가 어찌 될려고 사실 회계 공부하는 사람으로 초보라서 고수 선생님들께 물어봤어요. 이번 회계 기준 바뀐거 많이 바뀌었냐고 하니까 별로 안바뀌었데요...

그런데도 부채가 100조가 는것은 좀.. 진짜.. 심하다

자! 공공기관에는 공기업도 있겠지요?
자자 민영화 해서 얻은 빳빳한 현금으로 4대강 예산 충원합시다!

역시 빚이 장난이 아니군.

아하... 나라가 어찌 될려고 사실 회계 공부하는 사람으로 초보라서 고수 선생님들께 물어봤어요. 이번 회계 기준 바뀐거 많이 바뀌었냐고 하니까 별로 안바뀌었데요...

그런데도 부채가 100조가 는것은 좀.. 진짜.. 심하다

회계기준 많이 바뀝니다 연결재무제표가 일반화되고 감가상각등의 방법도 많이 수정되요 지금은 일부만 국제기준 따르는데 앞으로 모든 기업이 국제 기준으로 바뀝니다

지난 정부의 재정적자를 두고 파탄론을 제기하던게 현 여당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높은 적자율을 두고 oecd평균을 언급하며 매우 매우 양호하다고 주장했죠. 앞으로 어찌 말하나 지켜봅시다

근데 각종 포털뉴스 메인에는 역사상 최대 무역 흑자 기사만 나오니

음 ifrs 회계기준을 말하시는거같은데; 저건정부회계의 방침으로 나온결과지 ifrs은 오직 상기업을 대상으로 그것도 자산 100억이상의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끼칩니다.

부채가 만은건 비율상의 문제를 봐야하고 부채가 많다고 궂이 나쁜것이아니라 경제 발전에 유기적으로 움직인 결과로 보여집니다 저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시 모든 국가가 국가 채무를 늘림으로써 소비를 진작시켰고 비단 우리나라뿐의 문제가아닌 전세계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진 경향이 잇지요 그덕에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거처럼 보이지만 경제를 진작시킨이후로 환율이 강세화되고 그만큼 외부부채에 대한 환차익을 고려해야하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였다 하더라도 나쁜의미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공부 하신다길래 참고삼아 말씀드린겁니다 물론 정부와 기업은 회계처리가 다르죠 맥락은 같지만 정부회계가 반영할것이 많습니다

국가 부채는 단순히 보면 안됩니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기부양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무리한 부양이 문제죠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반드시 부작용을 초래하며 그것이 불황임음 증명하는 겁니다

ㅇㅇ 맞는말이예요 단순히 투자를위한 부채증가는 악영향이 있찌용 그러나 정부의 잘못이라고하기는 좀 힘듬 ㅇ 불황이닥칠당시에 그전 노정권시에 부동산억제로 이미 현금이 주식시장에 나와있는 상태엿지용 지금 2천선이였으니까요 그때도 아마 정부로서도 빚을지는수밖에 없는 형평이였을거에요 어쩔수업는 선택으로선 좋은 결과가 나온거죠 이건 ㅇㅇ

정부회계에서 기업회계를 반영하기가 좀 ㅅ힘든게 정부회계가 이번에 복식부기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특성상 한쪽 부서는 비용만 나고 한쪽부서는 수익만 나는 경우가 태반이라 정부회계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게 더 효율적인듯하네요 ㅇ 그래서 이번 2012년부터는 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가 약 10%정도 회계학에 반영될 예정이라는듯

김대중 노무현정권 당시의 정부 적자구조와 지금을 비교하는건 무리죠. 스마트폰으로 글 남기는거라 좀 더디네요

음 재정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ㅇ 적자구조도요 허나 그당시 부채를 늘리는 결정에는 어쩔수없었다는 표현밖에는 없을듯 ㅇ 결과는 그에비하면 좋다는걸 말씀드리고싶은거였어요 ㅇ

아 글고 자산규모가 일단 우리나라가 7천조쯤 한다는군요 저기사에서 말한 부채가 약 500조 일본같은 대규모 토목국가는 부채비율이 200%에 육박하는데 이는 기업상에서도 위험한 비율로보죠 허나 비율상으로 7천조에 부채500조는 자본이 약 6500조라는 소린데 자산이 2년세에 3배로 늘엇다는걸 보면 2년동안 경기를 부양시키고 다시 자본을 사들였다는 소리로 보임 ㅇㅇ 결국 정부는 불황 타계시켜놓고 다시 현금을 확보한꼴이 되는듯 ㅇ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은 늘었따고밖에 ..

세수가 7천조라면 참으로 다행이죠... 일본과 우리는 재정 비교가 안됩니다... 내일이라도 컴으로 자새한 답글 달께요

부채가 많은 것은 문제가 안되죠.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를 이용해서 돈을 더 벌어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강바닥 파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그 강주변에 유흥단지 만들어서 투자금 회수한다는 계획이 얼마나 성공적일지 두고 봅시다.

참고로 유흥산업의 성장은 국민들 혹은 외국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한데 현재 상위 5%인지 10%인지의 가처분 소득만 늘어나고 나머지 국민들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므로 외국인 외에는 답이 없어보임. 그래서 강에 유람선 띄워놓고 외국인 카지노 운영한다쟎아요. 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유흥산업의 조건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군요. 가처분 소득 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도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현실은 가처분 소득과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중인지 자문해봅시다.

아무리 부채도 자산이라지만, 예전에 한번 얘기한적도 있지만 이건희 빚이 몇십억이라는거랑
중산층 가정 빚이 몇십조라는건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한 문제임. 부채를 탕감할 능력과 비전이
있는지가 중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