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해승 친일행위 했지만 재산은 환수못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01226090210311&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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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때 부정행위는 했지만 점수는 무효처리 못해.

술은 마시고 운전은 했찌만 음주운전은 아니야..

친일재산을 너무 좁게 보는거 아닌가.?

수능때 부정행위는 했지만 점수는 무효처리 못해.

친일파가 떳떳하게 고개들고 다니는 대한민국...

술은 마시고 운전은 했찌만 음주운전은 아니야..

뭐 판사야 법대로 처리하는거니 어쩔수 없는거 아닐까요.
친일행위의 '대가'로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징수가 안된다는거니......

뭐 법에 박힌대로라도 좀 제대로 징수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지......

친일과 재산형성의 관계가 입증되지않은 상황에서 친일만으로 재산을 강제 징수할수 있으면 그게 재산약탈이죠.

애초에 이승만때 저랬으면 모를까
지금은 시간상의 문제로 100%친일로 인한 것인지
단순하개 재산을 불린건지 친일+기타 증식으로 한건지 알수가 없음
모든 문제는 이승만이 문제 그때 팍 했어야되는데
미쿡+이승만 정권욕심 때문에 뭐...

친일파 재산 환수는 이미 참여정부때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물건너감

일본인보다 일본을 더 사랑하는 한국인들이라

hgzxcdf//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출발을 한 국가였으면 재산 환수가 아니라 사형집행 대상이었을 겁니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 행위자를 독립후 처벌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개그인데 재산약탈?
진짜 역사 의식 제대로 안드로메다에 보내신 분들 참 많네요..
에효..정말 답없네요 요즘 대한민국

치노쨩/사형집행 드립부터가 웃긴 드립이죠.그 기준대로 하자면 대한민국 사람 80%가 사형대상일듯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자들에 대한 부역을 반동행위로 간주하고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듯.

일제 시대때 일본인과 사업상 협력한 사람,공무원으로 복직한자등 따져보면 수두룩 빽빽한데 다 목잘라서 거리에 내걸자고요? 웃기는 소리하는듯.

왜 본 주제가 갑자기 바뀌죠? 치노님은 사형집행을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물고늘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임... 그냥 나라에 충성하는 하는 것 보단 기회봐서 매국해서 한몫 챙기는게 훨씬 이득임......

hgzxcdf// 대체 그 80%라는 의견은 어디서 나온 개드립인지..님 조상이나 님이 지지하는 세력이 나라 팔아먹었을지 몰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항하여 싸웠답니다..어디서 우리나라 국민의 80%를 매국노로 만들어? 진짜 대책없네..뭐야 이건?? 물귀신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