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협조하면 형 감면"…한국에서도 현실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tvcateid=1002&newsid=20101221213335243&p=sbsi

저기 형씨, 내 조직이 여기여기 있으니께 나 몇년만 깎아줘~

리얼 형님공화국이넹

이 법 범죄조직한테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범죄조직원이 여러명 잡힐때 범죄수사에 협조하지않으면 형벌이 증가하는데
범죄조직원중 한명이라고 "자백"하게되면 자백하지 않은 다른사람들은 더 많은 형벌을 받죠
무서운점은 "한명의 가능성"때문에 결국엔 전원이 자백하게된다는겁니다

뭐 이런 법 시행행해봣자 우리나라에서는 조그만한 범죄조직밖에 못잡겟죠 -_-;
실세들은 법조차도 안통하는데 법을 바꿔서 무슨 소용이 잇겟삼 ㅋㅋ

이기사의 댓글보니 우리나라에는 부작용이 정말 많을듯 ㅋㅋㅋㅋㅋㅋ

흠...

근데 저런경우는 허위자백인 경우 얄짤없지 않나요?

무슨 게임이론인가

아주 잘 망하고 있구만

리니언시 프로그램을 이런데서도..
근데 한국은 어떤 좋은 제도를 들여와도 무효한곳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