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신고로 강간범 몰린 父 2심서도 무죄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gid=315986&cid=307109&iid=279054&oid=001&aid=0004778377&ptype=011

검찰의 기소 독점의 한 단면

검찰이 기소한거니 대법까지 가겠죠 어차피 소송비용도 안내니

이기면 상대방이 내는거고 지면 국고에서 빼서 국고로 가는거고

근데 이길 가망성이 그닥 안보임

아비 왈 :

내가 금지옥엽하게 키운 딸아이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딸내미가 좀....

검찰 수사권은 당연히 완화해야합니다. 어느것이든 한쪽에서 해버리면 부작용이 생길수밖에 없지요.

근데 MB들어서 더 강화해버렷으니 문제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둘다 독점하고 있는데 어느쪽 권력도 놓을리가 없음..
그게 인지상정..

이거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기 곤란하네요. 검찰 문제는 이것과는 별도 인듯.

골때리네...ㄷㄷ

어느쪽이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항소한 떡찰이 미친것임. 정황상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법정에서 질질 끌려다니는건데 이게 바로 소위 훅가는 경우임
돈없고 빽없는 사람은 저렇게 검찰 기소권으로 질질 끌려다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도
그동안 버린 시간과 돈은 보상받을 수 없는것임-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