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치과진료

이런 면에서는 한국의 의료보험 등이 잘 짜여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세계 최고인데, 왜 미국식으로 할려고 하는지...
저거만 보면 돈 없으면 서러운 것의 탑이 미국같음

축하합니다 완벽하게 정떡으로 넘어갔네요 버게로

민영화의 장점이 아예 없다는건 오버인데요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서비스는 인위적으로 가격이 낮아지기에 의료 서비스의 소비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양보다 증가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직접 보조보다는 비효율적으로 소비조건을 왜곡시켜서 가난한 사람들의 효용을 지출하는 만큼 증대시키는 못하며
국민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게 됩니다
또한 정부 보조가 항상 그렇듯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존재하여 국민의 건강한 습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로서 이러한 비효울을 대가로 좀 더 값싼 의료 서비스를 얻고자 한다면 이는 가치판단으로서 문제가 없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저거 봤는대 ㅋㅋ

한국의 의료보험은 세계 최고인데, 왜 미국식으로 할려고 하는지...
저거만 보면 돈 없으면 서러운 것의 탑이 미국같음

ㅊㅊ

한국 의료보험은 확실히 원탑급

한국 것 중에서 유일하게 까지 말아야할 것들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다른건 후달려도 의료, 치안에서는 탑클라스지

몇몇 무료국가들도 나름 괜찮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은편이죠
이제 ㅃㄴㅃㄴ이 할때가 온거 같지만 ㅡㅡ;

이제 누가 민영화의 장점에 대해 서술한뒤에 병림픽이 열려야될차례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의료 천국에 살고 있다는 걸 좀 알고 의사 좀 그만 깠으면 함

근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원탑이라고 얘기들 하는건 보험료,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서 그런건데 이것도 그리 정상적이지만은 않슴다...

저가의 보험료=>저수가=>병원 재정 문제 =>과잉진료 등등 문제로 이어지는...

의사들한테는 정말 숨막히는 의료보험제도임
의사, 병원들의 희생을 통해 환자들이 낮은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거

의료보험도 우리나라가 대단하지만 미국은 이제보니 의료보험 없는게 병원비 뻥튀기가 문제였네
약 가져다 주는거에 무슨 몆백만원이 청구될 수가 있지?

미국에서 발목 삐어서 의사봐서 엑스레이 한번 찍었는데 905불 나옴

당연히 민영화도 장점이 있고, 국영도 고질적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의 건강에 관한 부분에서 극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무조건 추구하는건 정말..

오바마가 당선 되었을 때(지금 재선 말고 예전)
처음 언론에 얘기를 꺼낸게 한국 의료보험을 배우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명박이가 미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받아들이자고 떠든게 기억나네...
대구 사람이고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 민주당보다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만
그 때 명박이가 했던 소리는 지금 들어도 참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 싶은 소리...

쥐박이가 의료 보험 민영화 할라다가 겨우 막았자네 저꼴 날뻘했어

의료보험 민영화라니... 미친 것이죠,...

미국까지 비교할거있나... 동남아도 한국보다 진료비나 수술비가 비싼데...
의사가 봉이지뭐...ㅋㅋ

웃기는게 지금의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보수파가 그렇게 찬양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건데 지금 보수들이 오히려 그걸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거죠. 민영화의 장점 그런거 없습니다. 오직 돈의 논리만이 있을뿐이죠.

민영화의 장점?
있지요 민영화를 진행하는 이들의 호주머니가 따뜻해집니다.

민영화의 장점이 아예 없다는건 오버인데요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서비스는 인위적으로 가격이 낮아지기에 의료 서비스의 소비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양보다 증가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직접 보조보다는 비효율적으로 소비조건을 왜곡시켜서 가난한 사람들의 효용을 지출하는 만큼 증대시키는 못하며
국민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게 됩니다
또한 정부 보조가 항상 그렇듯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존재하여 국민의 건강한 습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로서 이러한 비효울을 대가로 좀 더 값싼 의료 서비스를 얻고자 한다면 이는 가치판단으로서 문제가 없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보험의 도입은 박정희가 자의가 아닌 타의로 도입하게 된 건데?

1. 당시 학생 시위가 격렬함
(3) 신학림, 김종인 전 국회의원 인터뷰, <미디어스>, 2008년 7월 25일

2. 당시 한국의 무의료 정책을 조롱하는 북한의 삐라가 많이 옴
(5) 이광찬, <국민건강보장쟁취사>, 양서원, pp.69

3. 의료보험 도입이전 기업 스스로 의료비를 대주고 있었다. 기업 50 / 노종자 50

결론 : 노동운동과 반정부투쟁의 결합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보험만이라도 도입함,

그래도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도입은 됐었다" 라는건 부정할수 없음. 자의던 타의던

근데 그걸 좋게 포장하는건 용납할수 없지

ps : 19777 도입당시 정부는 돈을 한푼도 주지 않으면서 기업 50 노동자 50 당시 상황을 그대로 의료보험에 적용시킴,

또한 적용 인구나 보장성이 지극히 한정돼 5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먼저 도입

ps1 : 한국에서 의료보험 공식 도입을 논의한것은 1960 4월 혁명 전후, 1961 516 -> 1977년 16년 지나서야 도입

일배탈곡기/좀 좌편향이 지나치시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일이라면 무조건 색안경 끼고 보시는것 깉은데 굳이 역대 좌파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리 엄격한 시선으로 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세세한거 다 따지기 시작하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좋은것들도 다 시대상황이나 주변인물들에 의한것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물론 자기의 정치적 성향이 있겠지만 정치문제는 객관적으로 중도적입장에서 바라보려고 적어도 노력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 더 언제봤다고 반말이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심하게 잘못된것이지만
그 때 당시, 우리나라가 똥구멍 찢어질 정도로 가난 할 당시, 아직 사회가 이뤄진지 20년도 안되서 (맞나...?) 아직 이 모든 체제가 정립되기 전이라 군사정변이 사람들에게 잘 먹힌거죠.
실제로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누군가 한명의 강한 사람이 나서서 틀을 잡은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볼 때 박정희를 옹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40대 이후...) (수영장에서 싸우나 실에서 얘기들어보면 그렇다고 알 수 있음) 2~30 세대들은 얘기해보면 박정희의 군사정변만 가지고 신나게 까대구요.

머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점 하면, 우리나라 고속 성장률을 강압적으로 잘 이끌었다는 점.
잘못된 점 하면, 군사정변과 폭군행정을 들 수 잇겠지요~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 전두환이는 정말 개 ㅆㄲㅈ 이지만... 박정희대통령에 대해선 나쁘게 볼 수만은 없는 것...

축하합니다 완벽하게 정떡으로 넘어갔네요 버게로

일배탈곡기님 / 근데 님이 알고있는 박정희의 그 모습 그대로면 그런말하건말건 무시하고 안도입할수도있었어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입한거라고 봐야 옳은거고, 님 말대로 남이 압박하건 말건 박정희 입장에선 도입해도 안해도 욕먹을게 딱히 없었는데 도입한거면, 좋게 평가해주긴 해야하죠.

님은 박정희나 보수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흥분하시는듯...

이글은 정떡이아니고 왜노무현대통령님그립습니다는 정떡이져

김대중 노무현이 좌파 지도자라는 것에서 웃으면 되나요.

박정희 까면 좌편향인가요?

기준이 이상하시군요? 제 댓글 어디에도 좌편향되었다고 볼수 없는데 말이죠.

박정희의 공으로 취급되는 부분들이 일부 과대포장되는 면이 싫어서 댓글 남긴겁니다.

제가 언제 김대중 노무현 편드는거 본적 있으십니까? 전 그치들은 신경안쓰는데

전 제가 지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좌파취급 받으니 우습네요 ㅎ

치즈퐁듀씨, 그래서 저도 박정희 독재 시절에 도입한거라고 인정은 합니다 ㅎ

그리고 행정통치술씨, 그냥 쓴건데 그게 반말로 보이셨다니 일단 사과는 할께요

또한 역사를 배움에 있어 과정과 배경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때 의료보험이 도입됐다.

이걸로 끝인건가요? 그것만 배우면 되요?

그리고 행정통치술씨, 현재의 의료보험은 박정희 총살 후 차기 정권들이 완성시킨거지

현 의료보험정책이 박정희때부터 고이 내려오던건 아닙니다.

일배탈곡기님 / 물론, 님 말대로 더 발전시킨사람들도 좋은평가 받아야하는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도입자체를 다른경우보다 높게 평가하는이유는 도입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만약, 의료보험정책이 그리 간단한거였으면 우리나라처럼 실행하는 나라가 왜 없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