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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Drake
작성일 2013-08-19 23:51:03 KST 조회 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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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망가번역보다 약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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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급정거 5중추돌 사망사고, 중죄가 아니라고?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으로 신경전을 벌이다 1차로에 차량을 급정거해 5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중과실치사죄나 교통방해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50분경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i40 운전자 최모 씨(35)가 차선변경 문제로 쏘렌토 운전자 남모 씨(23)와 시비가 붙자 쏘렌토 앞을 가로 막고 고속도로 1차로에서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쏘렌토는 간신히 정차했지만 뒤따라오던 조모 씨(57)의 5톤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차량 4대를 들이받아 조 씨가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i40 운전자에게 중과실치사죄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교통방해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관련 기사]
http://car.donga.com/home/3/all/20130819/57097651/2
[다른 관련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6/2013081600163.html?news_Head1
 
전에 올린 사고 관련 글
http://www.playxp.com/community/funny/view.php?article_id=4641938&search=3&search_pos=&q=&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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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붕탁은안전합니다 (2013-08-19 23:54: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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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망가번역은 가장 스릴있는 행동입니다.
베플 뒷짐진강아지 (2013-08-20 01:47: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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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권장하는 사회...
살인 권장하는 사회...
익사이팅하구만...
아이콘 붕탁은안전합니다 (2013-08-19 23:54: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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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망가번역은 가장 스릴있는 행동입니다.
Rimson (2013-08-20 00:06: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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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려서 어디서 쥐도새도 모르게 맞아죽겠지.
그렇지 않으면 저런 뻘짓에 말려들어서 죽은 사람들 인생이 아까움.
아이콘 별 꼴이야 (2013-08-20 00:12: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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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인데...
사람이 죽었는데....
아이콘 풍부한광물 (2013-08-20 00:30: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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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안전합니다
짜봐야우유안나와 (2013-08-20 00:37: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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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DK가 있구먼
아이콘 [양손검]헬스크림 (2013-08-20 00:46: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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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내손은빌린거 (2013-08-20 01:02: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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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때문에 사람 죽었는데
아이콘 로이. (2013-08-20 01:29: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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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없나
뒷짐진강아지 (2013-08-20 01:47: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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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권장하는 사회...
살인 권장하는 사회...
익사이팅하구만...
아이콘 맑은날의오후 (2013-08-20 03:06: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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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정당화인가??? 그럼 그렇지
아이콘 NearBy (2013-08-20 03:25: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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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중량 : 망가번역 > or 이퀄 살인
점령 (2013-08-20 07:55: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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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개`새끼일세 쯧쯧
아이콘 미스티레인 (2013-08-20 10:05: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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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도 많이 참고 도라이들 상종안했는데...
나라가 보복운전을 카바치주네...
ㅄ같이 있으면 ㅄ이 되는 웃기는 나라야...
Valkyrie_PF (2013-08-20 10:06: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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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저사람 죽여도 큰처벌 안받는거죠?
아이콘 눈먼 수도승 (2013-08-20 10:40: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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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법이 개쓰레기
아이콘 프라지나 (2013-08-20 13:18: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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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잘 지켰다고 범죄자새끼들 보호할때는 그렇게 칼이냐
AmBusH (2013-08-20 22:09: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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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저런 짓하냐 미친새끼네
아이콘 Kaboom (2013-08-21 00:58: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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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왜 고의가 없어? 저 정도면 사람 죽어도 괜찮다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법리를 적용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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