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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JYrobotics
작성일 2011-07-31 14:06:16 KST 조회 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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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 나라별 성범죄 퇴치법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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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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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아이콘 JYrobotics (2011-07-31 14:15: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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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왜 시비임 내가 그린거 아닌데
베플 [Cs]caesius (2011-07-31 14:43: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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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미 3~5년 써놨으니까 진짜 3~5년 받은 사례를 존나게 찾아다가 근거로 붙여놔야 하는거구마잉

그냥 사람이 좀 ...흐르는 물같이 하믄 안되겠소잉?
베플 아이콘 JYrobotics (2011-07-31 14:56: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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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내가 어이없는게

사실 우리나라 성범죄자 처벌이 약한게 사실이고

그걸 풍자화 해서 만화 그린거 보고

오 씨발 이거 재밌네 해서

가져와서 보여준건데

그걸 나한테 욕하면 어쩌라는거?
쌀이핵으로변신 (2011-07-31 14:09: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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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감사유에 술은없는데
쌀이핵으로변신 (2011-07-31 14:11: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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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루릐 (2011-07-31 14:14: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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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ㅅㅏ유에 술은 없지만 심신장애는 있어서 술취하면 심신장애 인정 ㅋ
아이콘 JYrobotics (2011-07-31 14:15: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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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왜 시비임 내가 그린거 아닌데
아이콘 고자왈애자왈 (2011-07-31 14:22: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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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지난해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조두순(57)씨가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를 인근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해 기절시키고

성폭행하여 성기와 항문등의 기능을 영구 상실케 한 참혹한 사건.

조두순은 사건 범행당일 나영이가 기절해 쓰러져 있음에도 범행 은폐를 위해 화장실 바닥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달아났다. 어린 아이에게 평생장애를 안고 살도록 만들고 놓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경찰과 검찰조사 결과 조두순은 1983년 강간치상으로 3년을 복역, 폭력전과 등 14번으로 7년 4개월의 수형생활을 한것으로 조사되었다.


'은지 사건'

담임 교사 김태선씨에 따르면 은지는 아버지를 잃은 후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포항시 인근의 외딴 시골 마을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동네 아저씨와 중고 등학생 남학생 5~6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 중 한 40대 버스 운전기사는 은지뿐만 아니라 은지 어머니까지 성폭행 당한 사건.


'김수철 사건'

학교 재량휴업일에 특기적성이 있어 학교로 간 초등학생 2학년된 여자아이를 김수철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

“얼마나 (징역을) 살면 됩니까?”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철(45)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관리실 관계자들에게 이처럼 뻔뻔하게 물었다. 피해자인 초등학생의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보기는커녕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이는 등 인면수심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김수철은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강도·강간과 미성년자 성추행 등을 여러 차ㅇ례 저지른 ‘상습 성범죄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수철은 전과 12범으로 1987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뒤 강도짓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15년간 복역했지만 출소 4년 뒤인 2006년에는 15세 소년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소년의 부모에게 “네 아들이 동성애1자인 걸 세상에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아이콘 고자왈애자왈 (2011-07-31 14:23: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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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쌀이핵으로변신이 드립친 조두순 사건은 단순성폭행이 아니라 형량이 그지랄인거.
쌀이핵으로변신 (2011-07-31 14:32: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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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왈애.자왈/근데 거기엔 하나도 3~5년 형량 받은게 안나와잇음
아이콘 고자왈애자왈 (2011-07-31 14:36: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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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핵으로변신//
일부러 형량 높은것만 골라서 써놈
형량 높은건 거의 다 단순성폭행이 아님.
아이콘 토르놀아요 (2011-07-31 14:38: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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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빡치는 이유가 뭐임? 솔직히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인건 사실이고 그걸 그냥 3~5년이라고 표현 한거뿐이데 이게 빡칠 이유가 되나?
아이콘 DogDRAKE (2011-07-31 14:41: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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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정을 계속 요청해도 왜 말들을 안 듣는지;;
[Cs]caesius (2011-07-31 14:43: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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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미 3~5년 써놨으니까 진짜 3~5년 받은 사례를 존나게 찾아다가 근거로 붙여놔야 하는거구마잉

그냥 사람이 좀 ...흐르는 물같이 하믄 안되겠소잉?
쌀이핵으로변신 (2011-07-31 14:45: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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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놀아요/솜방망이라하니깐
아이콘 멍팬 (2011-07-31 14:49: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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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부터 '성도착증' 아동성범죄자 19세이상 대상으로 약물투여 시행 됩니다.
아이콘 JYrobotics (2011-07-31 14:56: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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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내가 어이없는게

사실 우리나라 성범죄자 처벌이 약한게 사실이고

그걸 풍자화 해서 만화 그린거 보고

오 씨발 이거 재밌네 해서

가져와서 보여준건데

그걸 나한테 욕하면 어쩌라는거?
아이콘 Kaboom (2011-07-31 15:01: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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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약한게 아니라 법관들의 양형기준이 약한거죠.
3년 이상이면 10년도 되고 20년도 되는데 법관들의 형을 내리는 기준이 저런 식이다 보니 약하게 보이는 거임.
그리고 술 먹는게 감경사유가 안되는게 아니라 "범죄나 저질러야징, 근데 그냥 저지르면 처벌 많이 받으니까 술 먹고 미친척 하고 해야징" 하면 감경사유가 안되는겁니다.
처음에는 범죄의도가 없는데 술 먹다보니 그렇게 된거다 하면 감경사유가 되는겁니다.
사실 거기서 거기같은데 좀 차이가 납니다.
아이콘 PEC (2011-07-31 15:20: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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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무리봐도 쌀이핵님이 욱할건 없다고 보는데; 대놓고 뭐라 욕한것도 아니고
아이콘 OH.MY.EYES. (2011-07-31 15:29: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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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원작자 분을 모셔와서 이야기 합시다.
아이콘 빵여우 (2011-07-31 16:11: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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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저런것들 12년이건 15년을 받았건 목숨 달아놓은거만으로도 솜방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애기들 강간하는새끼들 벌이 모자라다 하는데 화가나는거면

대한민국판사쪽이거나 성범죄자쪽인가?
[Dilmun] (2011-07-31 16:38: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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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왘ㅋㅋㅋ
아이콘 ImperialJung (2011-07-31 21:51: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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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방법이 제일나은거같은데
아이콘 Murc (2011-08-01 05:20: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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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처먹엇다고 형 줄어들은거 폐지된지가 언젠데
아이콘 Sappheiros (2011-08-07 02:44: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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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근데 버젓이 성행 하고 있음 .

쌀이핵으로변신 //왜 혼자 욱함? 틀린거 하나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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