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기라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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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6 16:38:48 KST | 조회 | 524 |
제목 |
의사 파업(집단 사직)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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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의사들이 집단으로 노조활동 비슷하게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랑 비교하는 수치랑 쟁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근거가 뭔지 몰라서 그냥 이것 저것 정리하려고 써보려고 함.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1. 일본은 현재 한국보다 의대 정원이 많다.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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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명) |
인구 (만 명) |
인구 / 의대 정원 |
한국 |
3058 |
5174 |
1.69 |
일본 |
9403 |
12570 |
1.33 |
일본 / 한국 |
3.07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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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은 의사가 충분하다?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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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
부족하다 |
정부 |
중앙 정부 |
지방자치단체 |
의사 |
정부 자문 의사 협회(개업의, 병원장) |
전공의 |
2-1. 의사가 충분하다는 의견 ( 중앙정부, 의사협회(정부 자문) )
중앙 정부 : 의사 숫자 자체는 이미 충분히 많다.
의사 협회(자문) : 의사 늘릴필요 없다. ( 2005년, 의대 정원 7천명부터 주장 )
2-2. 의사가 부족하다는 의견 ( 지방자치단체, 종합병원 전공의 )
지방 정부 :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
전공의 : 주당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은 말도 안된다. 사람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78시간)
2-3. 주요 대도시 (서울 및 서울 근교)를 제외한 지방의 의료사막지대와 지방대학병원의 의사가 부족하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54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5247
3.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가 조절된다 (의사협회 주장)
3-1. 의사 협회에선 요양병원 및 방문시설에서 의사 동반 없이 물리치료 시술을 금지함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530
의사신문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147
3-2.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근로중인 의사와 촉탁의(파트타임 포함)는 약 6800명
요양병원 약 5800명, 촉탁의 약 1029명 (2018, 2019년 기준)
요양병원 촉탁의는 매우 낮은 수가로 대부분의 의사가 진입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시설에서 실시했던 대부분의 방문물리치료는 금지됨.
의사신문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47
3-3.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인구 감소가 오기 전에 의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7I283BK/GK0101
3-4. 고령화 사회를 감당하기 위한 요양보호시설, 요양치료시설에 대한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대책이 필요하다.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케어하는 일은 손이 많이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고, 그 수요를 감당할 대책이 필요하다.
의사를 늘리거나, 의약분업처럼 물리치료도 의사와 업무를 분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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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의사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면서 이건 개인 사직이고 파업활동이 아니라고하는데, 사실 화물노조같은 업무개시명령을 받는 사람들도 자영업자란 말이죠... 뭔가 말장난을 하려고 시도하는 느낌적인 느낌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이나 줄이는 것에 대해 딱히 어느쪽으로 편중된 의견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데, 일부 의사들의 선민 의식이 드러나는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의사가 먼저다" 같은 발언을 보고 좀 충격을 먹었읍니다.
간호사 파업 때, 간호사들의 도전을 좌시하지 않겠다, 의대 입학 정원으로 의사에 대한 도전을 좌시하지 않겠다. 같은 입장문을 보면 지방대학 위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안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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