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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나다라마법사
작성일 2011-09-16 22:43:02 KST 조회 291
제목
진짜 말도 안되는 고소드립 돋네여 ㅋㅋㅋㅋㅋ
차라리 농심이 신라면보고 사칭했다고 고소하는게 ㅅ
승률이 큼ㅋㅋㅋㅋㅋ

이번사건(사건이라도 볼수없지) 경우 고소미를 할 경우 가장 중요한게 명예를 훼

손했는가 그게 문제인데 애초에 신라면의 경우 아이디개인신상같은게 공개되는

경우가 없고 다른사람들이 드립치는 자체가 그냥 맵핵드립이므로 개인신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 (물론 드립자체도 명예훼손이랑 거리가 멈)


자 그러면 아이디의 명예와 관련이 있는데 아이디가 고유 소유권이 있어 누구나 아이디를 보면 주인의 개인신상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게 됨

오히려 농심이 신라면보고 너 왜 우리 상호명 써서 피해를 주느냐고 고소미먹이는게 승소확률이 높게되지(손해되는걸 입증못해 기각될가능성이 99.99%이지만...)

김가연 사건 드립치시는분들 그런 종류의 사건은 거의 개인신상에
관련된 드립이기에 고소가 성립한것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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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OA)b (2011-09-16 23:02: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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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학도이신가요?굽신굽신..
아이콘 OA)b (2011-09-16 23:39: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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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보고 싶은게.. 사칭하신분이 신라면님 아이디 달고 다니면서 욕하고 그랬으니까 작위범 아닌가요?
아이콘 지학 (2011-09-16 23:52: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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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말이...
아이콘 지학 (2011-09-16 23:53: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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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이 사실이고 그러면본인도 짜증나긴하겠다 싶지만, 고소드립보고있으니, 마치 교육못받으신분들이 막 병원이나 공사판에서 법대로 하자 뭐하자 드립치는거 생각나서...캐안습
가나다라마법사 (2011-09-17 00:07: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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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이라는 아이디 자체가 저사람 고유의 소유권을 갖는게 아니자나요 그냥 익명의 아이디고 개인신상과 관련성이 전혀없으므로(누구나 알아볼수있는수준) 명예훼손자체가 성립이 안됨
기존 사건들은 전부 개인신상문제로 나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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