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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05 06:41:42 KST | 조회 | 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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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가 동의 없는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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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103171700004
-고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수행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펴낸 보고서는 주장한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녀가 쓰는 스마트폰을 부모가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20828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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