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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NidasXPn
작성일 2021-04-23 16:24:05 KST 조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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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

참고로 저는 많은 사항에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현 민주당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국 사태니, 부패에 관한 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진보라고 할 때, 크게 두가지 진보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제적 진보와 이념적 진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시 이념적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정권이 이런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하면, 거의 없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 할 수 있는 건, 민주당이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이용하면서까지 반대했던, 테러 방지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애국자법과 같이,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반대해왔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진보라면 가장 먼저 반대해야 할 이러한 테러방지법은 오히려 강화하자고나 하고 있지, 딱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뭔가 한게 있냐? 고 묻는다면 그 또한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180석 정도라면 충분히 성소수자 관련 법안을 통과할 수 있지만, 그 또한 마땅히 한 것도 없었고, 행정부의 권한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었던 트랜스젠더 전역 사건에 관해서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안 등을 보면 특정 행위를 처벌하는 행동에 집중하지, 교화, 재활, 재발 방지 등를 위한 대책은 거의 세우지 않고, 오히려 엄벌주의의 경향을 보이는 등,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복지나 교화 등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엄벌주의와, 행위를 처벌하는 행위 자체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역사왜곡법이나, 아니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외에도 평창 올림픽 국가대표 단일화를 위한 개입이라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다던가 등, 여러가지 할 말은 많지만, 현재 민주당에서 '진보주의'의 가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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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Frisbee (2021-04-23 16:26: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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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주당은 거대 보수정당에 반하는 세력이라 진보라는 이름으로 쳐주는거지 정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게 사실
아이콘 그게모양 (2021-04-23 16:30: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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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가지고 하는일 보면 보수 정체성 제대로 보여줬음 ㅇㅇ
아이콘 팝콘팔아요 (2021-04-23 16:34: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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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관심없는건 탈북자 북송한 건에서 너무 잘보여줌
아이콘 개념의극한 (2021-04-23 16:36: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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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유로센트릭한 진보관이군요 자신이 백인화된걸 인지하시고 귀하에 내재된 화이트 프리빌리지에 대해 자아비판하세요
아이콘 베엘류 (2021-04-23 16:39: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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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들어서서 북인권 문제로 태클 건적이 단한번도 없는거 봐선 아예 대놓고 배제하는 기분은 듬.
아이콘 코은 (2021-04-23 16:40: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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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나라 좌파는 사회주의에 가까움
Gravemind (2021-04-23 16:41: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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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빨간맛인 건 분명
아이콘 답이없어 (2021-04-23 16:44: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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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국정치에 좌나 우 둘다 븅1신새끼들인건 분명함
아이콘 LingTone (2021-04-23 17:00: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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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 게 진보정당이라는 사람들이 규제랑 통제에 더 집착함
수비니우스 (2021-04-23 17:18: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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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 우로 세우고 더불어 총살하자
아이콘 [사채업자] (2021-04-23 17:27: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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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수도 거의 뭐 보수가 아니니
아이콘 도바킨 (2021-04-23 17:33: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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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성추행하는 건 제일 잘함
아이콘 The-ANTARES (2021-04-23 18:28: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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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유사 빨갱이들임
drakegogo (2021-04-23 18:33: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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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큼 보수 진보 따지는 게 아무 의미 없는 나라도 별로 없을 듯.
아이콘 risoup (2021-04-23 22:18: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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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보기엔 전체주의자들에 가까워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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