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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The-ANTARES
작성일 2019-11-20 01:17:26 KST 조회 307
제목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분명히 하긴 해야 할 듯

자취툰 자취로운 생활을 봤는데 지역에 따라 홀로 사는 여성들이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 하려면 안정적인 화력투사가 중요한데

 

즉 상황에 따라서 수단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결사항전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정당방위 문제를 생각하면 사실상 저항의지가 소멸되는 수준임

 

현재 정당방위 범주를 일단 분명하게 알리는 것 부터 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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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다시다시마 (2019-11-20 01:29: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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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황에 따라서 결사항전을 해야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매우 적은 편이긴 해요. 총처럼 순식간에 사람을 변사체로 만드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지금의 정당방위가 멀쩡하단 이야기는 아님
아이콘 LingTone (2019-11-20 02:38: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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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타격을 입혀야 정당방위의 의미가 있는건데 좀만 다치게 하면 역으로 가해자가 되니 답답한 상황
아이콘 Zubatman (2019-11-20 02:59: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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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범주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강도가 쇠파이프 들고 창문 넘어서 들어오는데 쇠파이프 뺏는 것까지만 정당방위고 거기서 강도 때리면 과잉방위가 되어버리니깐...
아이콘 이동사격 (2019-11-20 07:10: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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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범위를 상당히 엄격히 보는 편이라 범주를 알리는건 큰 도움이 안 될거같고 정당방위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하는것부터 해야할 듯
아이콘 kaiser99 (2019-11-22 01:08: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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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을 경찰서 근처로 옮기면 해결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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