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병역기피 유승준

정확히 무슨 법 조항에 근거해서 입국거부 판결이 내려졌던 거임?

 

좀 지난 일이라 그런지 명확히 설명한 기사 자료를 못 찾고 있음

 

무슨무슨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내 기억으론 요거였을거임

결국 좀 애매해서 파기된 모양이로군

괘씸죄

어그로중독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소송은 '비자발급'금지에 대해서 건거고
이것도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 건거라 행정절차 다시해서 비자발급 금지 걸어버리면
다시 소송걸어야하고 도돌이표처럼 무한반복 될수있음
거기다 그것도 이겨서 비자발급되도 입국금지가 걸려있기때문에 못들어옴
비자발급은 LA총영사 관할이고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 권한이라서...

흠터레스팅

아름다운 창년법 - 아름다운 창년이 아름다운 행위를 하지 못하면 무슨무슨 법에 걸림

괘씸죄 정답일듯

이게 그 국민정서법이냐.

법무장관 재량으로 입국거부된 유일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