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로 고통 받는다

물론 대부분아실텐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하자면 국가에서 이사람 도장이 이게 맞아요 보증하는거임.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등이 있으면 

 

인감도장이 찍힌 본인이 계약서 내용에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임

 

문제는 여기 있는데 워낙 인생을 건 강력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은사람(치매나 정신장애등)은 뗼수가 없음.

 

하지만 인감이 워낙 활성화된 나라라 무슨 계약 예를 들어 보험해지 같은 간단한거 하면 인감 떼오라고 함.

 

그래서 치매 부모님을 데려와서 인감 떼주라고 하는데 맨날 전쟁임.

 

특히 동사무소 옆에 요양병원 있어서 휠체어로 직접 노부모를 데려오심. 상황은 아쉽고 아마 자식이 부모를 위해 떼는건 알아도

 

민법에 의하면 의사무능력자의 인감은 무효고 그 책임은 관리 감독자가 해야됨. 관리 감독자는 공무원이고

 

인감 떼주는 순간 공무원 모가지가 날라가는거임.

 

 인감을 떼기 부적합사람을 인지한 순간 무한한 책임은 우리한테 넘어옴.

 

난 남자라 비교적 괜찮은데 여직원들은 법 테두리를 벗어날까한 물리적 위협을 받음.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라고 안내는 하는데 그것도 말이 쉽지 한두 달은 걸린다는듯

6달걸린다하더라구여 그도그럴것이 개명만해도 3달 걸리니

고행이네

인감제도 자체가 적폐라던대

없어져야 할 제도

제거되어야 할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