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헌법소원 기각됬네요.

대충 요약하면.

현역병은 힘들게 일하는데 너희는 안그러니까 국가가 의식주 부담안해도됨.

정 그러면 겸직할 수 있으니 겸직이나 해라.

 

http://m.dcinside.com/board/gongik_new/1167337?recommend=1

잠깐 공중제비 좀 돌고 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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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개선해줘야지. 멍꿀멍꿀

예상했던 위상배열이 보이는군. 절차를 계속 진행하자.

아니 근데 겸직도
원래 지금까지 조건부로 허락 해줬던거 아님?
조건이 꽤 까다로웠던걸로 아는데

ㄴ ㅇㅇ 맞아요.

펄-럭

현재 현역병 대우부터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현역병이랑 비교라니 원

https://www.playxp.com/sc2/general/view.php?article_id=5638698&search=3&search_pos=&q=#!9
다시 보는 헌법소원 내용

병역 이행자와 국가간의 계약인데 왜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돌아가느냐가 주요 논지인데 그 부분만 스리슬쩍 피해감ㅎㅎ

이딴 게 나라라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1855?navigation=petitions

나라가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