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와 LG

 

https://sports.news.nate.com/view/20190212n17048 

 

1. 대한민국 국민에게 카지노는 불법이다. 들어간 것 만으로도 불법.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카지노를 이용해도 문제가 된다. 유일한 합법은 강원랜드.

2. 그럼에도 잡지 않는 이유는 소액의 경우에는 걍 암묵적으로 잡지 않는 것일 뿐. 크게 터치하지 않는 불법인 셈이다.

3.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서 KBO 규정에는 모든 도박 및 승부조작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징계를 받는 것이 맞다.

 

 

뭔 암묵임 판례로 안잡는건데??

합법과 불법사이의 그 기준이 갮거지같아서그런거지 행정상의 이유같은걸로 안잡는게아니라 그냥 판사가 이건 소액의 재미지 도박아님 땅땅때려놔서그런거
어제부터 이상한소리많이돌던데 어디서뭘보고그런소리하는건지모르겠음

찾아보니까 불법이긴 한데 재미, 오락으로 하는거면 오케이 라는데
재미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 기준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