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살면서 각종 규제중에 성공한 규제를 못본것 같죠?

셧다운제...

 

도서정가제...

 

단통법...

 

죄다 실효성이라고는 1도 없었던 규제인것 같음.

 

셧다운제는 부모님 주민쓰거나. 싱글겜 하면 그만.

 

도서정가제는 소규모 서점 살린다는대 서점 살리기는 거녕

 

안그래도 작은 도서시장 위축시켰고.

 

단통법도 페이백이나 그런식으로 사는사람은 다샀고.

 

우째 제대로된 규제가 없어야...

그걸 피해가는게 피해자 없는 범죄라서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