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리 맨큐, 상속세에 대해

http://scholar.harvard.edu/files/mankiw/files/npc.pdf

 

03년에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서 발표함

 

요약

 

1. 상속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해 경제성장을 막는다

2. 자본에 대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조세이전을 통해 실질임금을 떨어뜨린다

3. 상속세는 자산세, 소득세 등의 세입을 떨어뜨리므로 세입증가는 잘해봐야 제로다

4. 소득이 같은 두 사람 중 돈을 소비해버리는 사람 대신 근검절약하는 사람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세이버들 메롱 초저금리 시대가 올 줄은 몰랐지? 햣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