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참 쓰레기같이굴러가네

강간범이 임신시킨거 임신중절시키는데 남자쪽허락안맡으면 가해자가 고소가능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법이 참 업데이트 안된게 되게 많죠 ㅅㅂ

????????????????? 오잉

고소 가능이지. 판결은 그리 안내겠죠.. 에이... 시스템의 헛점일 뿐.
그게 그대로 될 리가... 아닐거야... 아니라고 해줘!

찾아보니 낙태과정에서 양측의 동의가있어야하는데 그걸 안해서 불법이란것같고
어떠한걸로 고소된건진몰라도 그냥 저거 불법이라고 고발한거아님 ??
아니면 그 상황이 강간이라보기에 애매한상황인데 ( 적어도 남자는 평소에 썸타던걸로 생각하던지 ) 남자는 같이살생각있는데 여자가 그냥 강간이라 허위신청하고 멀쩡한사람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혼자 낙태진행한경우엔 고소및고발가능해보입니다

판례나 기사좀요

휘리릭 휘리릭

빙글빙글 휙 휙

판례좀 이런거 그런게 확실하

모자보건법에 그런거 없는것 같은데

일단 낙태시 남성동의가 필요한것은 맞는것같음 물론 그게 강간이라도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특수한경우를 제외하면 낙태안시켜주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