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Pc방 설치하면안되는건가???

학교도 따로 돈줄이 생기고.

학생들은 pc방때문에 멀라 나갈일 없고

괞찮은 사업인듯 한데...

아 학교에는 pc방 설치금지같은 조항이있나요 혹시???

님....;;

학교 정문으로부터 50미터인가 500미터 내에 pc방, 당구장 등은 설치가 안되요.

그래서 학교내에 피방 설치하면 일단 학교 관계자 줄줄이 잡혀갈듯

컴퓨터실이 있는디요

조항풀/아 그렇군요... ㄸ ㅋㅋㅋ

그거 중고등학교고 대학교는 되지 않음? 내 고등학교 바로 옆이 아X대였는데 바로 맞은편 피시방 잘만 갔는데

이상은 달콤한 것...!

PC방이 수익을 내봤자 얼마나 내겠음? 그 돈으로 연구시설 짓고 기업/국가단위 연구 수주하면 몇십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대학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하나도 모르시는 듯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학교정화구역 내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데, 이 안에 피시방이 해당됩니다.

2008년 판례인데 그 뒤 법이 딱히 개정된게 없으니깐 지금도 안될듯

여담이지만 제가 일하는 대학쪽에는 교내 PC방이 있긴 함

아

위의 판례는 누가 "학교근처에 피시방 설치 못하게 하는 법은 위헌이다!" 고 헌법소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응 합헌."이라고 한 판례입니다.

ㄴㄴ데이타 없음

물론 초중등 교육기관이니 저런 판결이 나온거구요, 대학쪽 관련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일단 서울 내 대학들은 더이상 서울 내에서 확장이 불가능하니까 땅을 최대한 아껴야 하는데 거기 연구시설도 아니고 PC방을 짓는다.. 게다가 PC방이 학교 이름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희 대학교는 재작년까지 교내에 피씨방이 있었는데 올해인가 작년엔가 사라졌더군요. 피씨방 있을 때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글 제목만 보고 작성자를 유추할 수 있었다

교내피시방이 뭐 편의점마냥 들어설수는 있는ㄷ

장사가 안되서 다 사라져버리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