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손보면 전기세 올라갈텐데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다음에야

총량이 안변하면 평소에, 에어컨 안쓰는 집은 졸지에 요금인상

설마 누진구간만 낮추고 저사용구간을 안올리진 않을테니까

 

우리집은 에어컨이 없어서

겨울에도 전열기 안쓰고

개인적으로 누진제 개편돼도 그닥 좋을거 같진 않음

누진제를 손보자는 사람들은 산업용을 건들고자 하는 목적이죠

상황
1. 올여름 전국적, 전세계적으로 폭염이라 에어컨 가동율이 올라감
2.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가게, 건물들에 냉방시 문 열어두면 벌금 부과하던 제도 폐지
3. 전기세(누진세)가 비싸다. 불만이 많자 다른 나라에 비해 싸다고 언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음.
4. 이번 철강수출과 관련해서, 국내 전기공급은 기업의 보조금 제도와 동일하다며 미국에서 과세

일반적인 요구
1. 누진세 폐지
2. 기업에 비교적 싸게 공급하는 전기료의 정상화

진행
1. 새누리 일부 의원이 누진제 폐지, 완화 안 내기로 성명
2-1. 11.7배에서 1.4 배로 완화
2-2. 7월부터 소급 적용 목적
2-3. 기업 전기료에 대한 언급은 없음
2-4. 단, 인하는 한시적으로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름
2-5. 더구나 올해 아직 법안 제출한것도 아니며 어떻게 될지 모름
2-6. 내년 대선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쓰일 껀덕지가 있는 카드

그외
1. 나향욱 개.돼지 발언과 관련하여 개돼지도 누진세는 안낸다는 비아냥
2. 기업 전기료와 관련하여 삼성이 6400억 냈는데 누진세로 환산하면 약 8조 등 형평성 문제

법안 발인하는 국회의원들이 누진세 완화를 일반가정에 돌려버리는 도그 버드짓 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손봐야할 과세 제도임

관세 명목이 정부 보조금인데 가정용이랑 산업용 전기세 차이가 똑같으면 무슨소용입니까.

전기료 보조금 이야기는 미국 철강업계에서 주장한건데 미국 정부는 그거 인정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