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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7-01 20:48:29 KST | 조회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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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문제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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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은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해야 한다.
2. 내국인과 외국인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다.
3.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작업장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적발 시 작업장 폐쇄, 고용주는 징역 및 재산 몰수에 처한다.
4.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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