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제가 되는 어떤 사이트에서

커뮤니티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니 어쩌...이분들 상태가?

 

생각해봅시다. 그게 되면 새부는 얼마나 많은 부수익을 챙겼을까요? 

사람이 저 정도로 무식하면 죄라는 걸 깨달았다.

근데 어떻게 6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는 걸까

갑작이 궁금해진건데
인터넷 카페를 법인 사업체로 등록이 가능할까?
만약 등록이 가능하다면 서비스 제공자(다음 또는 네이버)와 법적 문제가 발생 할까?

인격권을 침해받은 주체가 인터넷 카페라는건 침해받은 주체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주체의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수소법원은 당해 소를 주체요건의 하자를 이유로 각하해야한다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