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어떤 점이 위헌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통이란 죄 자체가 형법으로 처벌받는거 자체가 위헌이라 그러는거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음.

<관련 에피소드>
법과 정치시간에 어떤 애하고 쌤하고 내기가 붙은 적이 있음. (그 어떤애는 지난번 일베코스프레하는 친구)
현재 간통죄가 형법상 존재하는지 아니였는지인데 그 애는 아니다 주장을 했음. 선생님은 아직 살아있다고 하고.

당연히 위헌여부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법의 효력이 정지되는게 아니니까 살아있는건데 지금 위헌얘기 돈다고 자기가 맞다고 계속 톡에서 지랄중

아마 자유권 관해서 문제되지 않나 싶네요.

2009년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사건에서 5대4 결정이 나옴. 위헌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인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기각됨. 그러나 곧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만약 3항이 없을 경우,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면 간통죄가 제정된 형법 제정시부터 약 50년동안의 간통죄 유죄사건을 전부 형사보상절차를 거쳐야 함. 그래서 이거 끊어둘려고 미리 3항을 신설함.

간통죄가 위헌인 이유는 개인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를 국가가 형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걸고 넘어진다는 점으로 생각하면 됨.

캐나다 같은 나라는 간통죄가 없죠. 그럼 배우자가 바람 피우면 어떡해요? 하겠지만 그럴땐 형벌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유책 배우자가 상대에게 어마무시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그걸로도 충분하다는거죠.

지금은 위헌심판 기다리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