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예외조항이 있다고 함(미국)

굿와이프 보는데

명예훼손에 경고의 목적이 있으면

무죄임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 받고 문제가 있으니 그 병원 가지 말라고 알리는 1인시위나 인터넷글 같은거

무죄 나오는거 같음

매우 합당한 조건인거 같음

병원에 대한 명예 훼손의 주체가 병원이네

?

병원의 업적을 병원 스스로 부끄럽다고 인정하는 꼴이잖음

주체가... 병원에서 수술받았던 환자겠죠

앞에 생략된 주어가 있어여

우리 병원이 아니고 그 병원이잖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도 있는거 같은데 왜 적용 안 되는거 같지?

그러니까 병원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으면 수술을 문제없이 잘하면 되는걸

우리나라도 있어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실 적용은 음..

ㄴ 산후조리원 구리다고 리뷰쓴걸 명훼 아니라고 판단한 최신판례가 있습니다

ㅇㅇ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 안한다는데, 뭐 툭하면 고소해서 있으나 마나한 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