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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3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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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1-13 15:36:12 KST | 조회 | 283 |
| 제목 |
재밌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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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의회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전쟁을 선포할 수 없으나
그것에 대한 꼼수로 핵가방 속에 "전쟁 상태의 존재", 즉 선포한건 아니지만 일단 전쟁중인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법적 문건이 존재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전쟁을 선포할 수 없으나 전쟁 상태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
생각보다 중요한 차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전쟁을 선포할 수 없으나
그것에 대한 꼼수로 핵가방 속에 "전쟁 상태의 존재", 즉 선포한건 아니지만 일단 전쟁중인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법적 문건이 존재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전쟁을 선포할 수 없으나 전쟁 상태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
생각보다 중요한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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