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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개념의극한
작성일 2014-11-13 15:36:12 KST 조회 222
제목
재밌는 사실
미국은 의회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전쟁을 선포할 수 없으나

그것에 대한 꼼수로 핵가방 속에 "전쟁 상태의 존재", 즉 선포한건 아니지만 일단 전쟁중인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법적 문건이 존재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전쟁을 선포할 수 없으나 전쟁 상태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

생각보다 중요한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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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WG완비탄 (2014-11-13 15:58: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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