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레프트 운동

아래 정말 안타까운 이해력이 보여서 간단히 설명해봄(자료 없이 설명하는거라 부정확 가능성 있음)

카피레프트 운동은 기존의 카피라이트(저작권)에 대응해서 나타난 사조로 20세기말~21세기초에 활발히 논의되다가 현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오픈소스 라이선스 등의 사조가 됨. 사실상 원조 카피레프트는 실패했지만 그 뜻은 계속 남아있다고 보면 됨.

21세기로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로 된게 정보의 격차로, 카피레프트 운동권에서는 이를 20세기 자본사회에서 자본의 격차만큼 문제되는 것으로 이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반부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완화의 방향은 보호 일변도로 이루어져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이 카피레프트 운동.

사실 지적재산권 보호의 화두는 권리자의 보호를 통해 새로운 지식개발의 인센티브 제공과 새로운 지식의 공유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에 달려있음. 이게 언제나 입법방향을 설정하는데 기본적인 검토사항임. 카피레프트 운동은 이 방향설정에서 지식의 공유를 통한 사회발전, 더 극단적으로는 정보의 평등을 추구했다고 봐야 함.

물론 너무 극단적인 측면이 있었던 나머지 현재는 절충적인 수준(전술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등)으로 계속되고 있음. 최근 한국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학술지들의 유료서비스.

상호대차 때문에 고려대 대학원생을 찾던 모님이 생각나는...

나도 외국 학술지 때문에 지인 논문 셔틀했었군

강풀

논문도 손바닥만큼은 공짜로 열람 가능하니 정보평등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