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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1-01 01:45:18 KST | 조회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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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법알못 떼법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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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김해 여고생 사건 검사가 중딩년들 장기 7년 단기 5년 구형한 네이버 기사보고 변호사 너도 인간이냐 부터 판사 돌았냐 까지 다양한 무식러들의 댓글 향연을 보고 있노라니 갑갑하다
1.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이렇게 처벌해주십사 하고 요청하는거에 불과하므로 실제 선고형량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판사탓 하는건 법알못 인증임.
2. 헌법에 모든 사람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세상 사람 다 등돌려도 편들어줘야 되는게 변호사다. 고로 변호사 보고 양심타령하는건 헌법부정하는 멍청이 or 직업관에 관해 일자 무식러 인증.
3. 미성년자는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 그런거 못 받음. 최장 15년까지 가능함. 원래 그렇게 법이 되어있는데 어려도 저런 놈년 죽여야 해 하는건 진짜 떼법에 불과함. 검사 탓이 아니라 구지 따지자면 국회를 탓해야...
이런거 보면 엑스퍼들은 그래도 똑똑한 편이라 그런지 이런 멍청이짓은 안해서 항암치료되는 기분
1.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이렇게 처벌해주십사 하고 요청하는거에 불과하므로 실제 선고형량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판사탓 하는건 법알못 인증임.
2. 헌법에 모든 사람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세상 사람 다 등돌려도 편들어줘야 되는게 변호사다. 고로 변호사 보고 양심타령하는건 헌법부정하는 멍청이 or 직업관에 관해 일자 무식러 인증.
3. 미성년자는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 그런거 못 받음. 최장 15년까지 가능함. 원래 그렇게 법이 되어있는데 어려도 저런 놈년 죽여야 해 하는건 진짜 떼법에 불과함. 검사 탓이 아니라 구지 따지자면 국회를 탓해야...
이런거 보면 엑스퍼들은 그래도 똑똑한 편이라 그런지 이런 멍청이짓은 안해서 항암치료되는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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