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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4 01:11:03 KST | 조회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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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공공기관도 아니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사이트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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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도 소수고 그나마도 틈틈히 시간 쪼개서 운영하시고 구글광고 받아서 겨우 서버 돌리는 수준입니다
근데 규정없이 처벌하면 안된다니 국가적 대형법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여기다 들이미는건 솔직히 오바죠
국가에서도 새로운 법률이 매년 생겨나고 개정되는데 이 작은 사이트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운영진의 공리적,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재적 운영을 하시는거도 아니고 쓰신 글에도 나와있듯이 충분히 고려하시고 피드백까지 받고 계십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규정없이 처벌하면 안된다니 국가적 대형법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여기다 들이미는건 솔직히 오바죠
국가에서도 새로운 법률이 매년 생겨나고 개정되는데 이 작은 사이트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운영진의 공리적,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재적 운영을 하시는거도 아니고 쓰신 글에도 나와있듯이 충분히 고려하시고 피드백까지 받고 계십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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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