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삐라 살포를 민간이라고 제제를 못하는게 맞나여?

삐라 살포에 대해 올고 그름이나 그런걸 떠나서

만약 일본 민간단체가 우리나라에다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막 뿌린다면 우리가 일본에 요구해서 제제 할 수 없는건가요?

근데 요즘도 삐라 경찰에 갖다주면 학용품 주나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21453501&code=910303
신문은 저래 써놧지만

위험하다고 언제나 이거

삐라자격증을 신설해서 전방구역에 실거주해야만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이것이 창조경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가능하긴 한데 이게 겁나 포괄적인 개념이라 위헌소지도 있고 그래서 섯불리 적용하긴 좀 애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