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열두살짜리 강간한놈 3년 구형했다는거

1. 일단 구형 적은거 맞음. 근데 선고가 아니라 구형임. 저어기 밑에 보니까 선고한놈 개… 이런 댓글이 보여서 씀.

2. 이게 2010년 범죄라 아직 강간관련죄가 친고죄로 유지되고 있을 때임. 근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비친고죄라 범죄 당시에는 보통강간죄보다 중한게 맞음.

3.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청법이 형량이 훨 높을텐데 보통형법으로 공소제기함. 나중에 비난 많아지믄 부장검사님이 나서서 공소장변경 시킬듯.

2번은 모 찌라시가 이상하게 써둬서 썼음
그리고 한국 법체계는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자주 밝힌 바 있습니다. 요즘 들어 미국유학파가 많아져서 경제법 관련해서 신자유주의 대변하는 조항들이 많아진거지.

신자유주의 대변이라니 그거 참 구리구리합니다

댓글이 똥이네

구리구리하다
은은하다
아연하다

좋은글에 뻘플만 달려서 공송합니다

이 글 내용도 제가 정리한 것이라기보단
제가 속한 그룹(?)에서 문제가 되어서 쟁점정리가 자동으로 된거 앵무새질 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