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이 무상이면 빨갱이 나라인가

웃게 댓글중에 이런게 보이길래 (웃음)

제가 지금 제 앞가림하기도 바빠서 설명하긴 힘듭니다만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9조? 를 읽어보고 다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 헌법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훨씬 가까운 헌법 모델인데
여론에서 자본주의원칙에 위배되면 부카니스탄이라고 매도함

음 전문가는 아니고 어느 분이 헌법이 엄청 진보적인데 헌재쪽은 그렇지 않은듯하다라고 감상(?)을 남기셨던데 뭐 진짜로 그런겁니깡...

진보적인건 아니고 자본주의 내지 자유주의 모델에서 가질 수 없는 규율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헌재 할배들은 커리어상 자연스레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