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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A-27크롬웰
작성일 2014-08-17 17:30:01 KST 조회 217
제목
모욕죄에 대한 고전적인 질문
닉이 실명인 상대는 어떠한가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발도장 찍기
아이콘 [D.K] (2014-08-17 17:30: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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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 리얼 실명이란걸 인지 못한 상태라면 무죄?
모르겠다
아이콘 Kaboom (2014-08-17 17:32: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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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판례가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

결론: 찜찜하면 피하자
아이콘 흑인경비원 (2014-08-17 17:36: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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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 김낙퍼퍼 처럼 실명인걸 가늠할 수 없다면 고소하기에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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